AI 요약
대한민국은 현재 AI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매몰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글로벌 지형에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G2를 뒤쫓는 '나머지(Others)'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이 기존 산업의 효율화 수준인 '고도화'에 머물러 있으며,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피지컬 AI(Physical AI)' 분야에서는 G2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과거의 '로봇 물고기' 사례처럼 실체 없는 구호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배터리 등 기존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과거 정부의 전략기술 체계를 답습하는 안이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AI 미래 수석의 과부하와 정치권 출마설 등 전략가 부재 상황을 꼬집으며, 반도체 외길에서 벗어난 강력한 국가 이정표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G2 체제에서의 위기: 한국은 소버린 AI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수많은 '나머지(Others)'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됨.
- 산업계 회의론의 증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98명 공개채용에 1만 8,000여 명이 지원한 현상은 첨단 바이오 등 민간 산업에 대한 신뢰 부족을 시사함.
- 전략적 컨트롤타워 부재: 대통령실 AI 미래 수석이 과학기술과 기후에너지를 전담하며 과부하 상태인 가운데, 수석의 출마설 등 정치 논리가 국가 전략을 흔들고 있음.
주요 디테일
- 피지컬 AI(Physical AI)의 실종: 단순 '제조 AI'를 넘어 고도 자율주행과 첨단 휴머노이드로 대표되는 물리적 실체 기반의 AI 비전이 부족함.
- 기술 전략의 비현실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과제는 국가 비전으로 삼기에 너무 먼 미래이며, 여당의 'ABC(AI, Bio, Culture)' 테제 또한 논리적 기반이 취약함.
- 반도체 편중 현상: 2026년 4월 기준 코스피 5872.34, 삼성전자 21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 돌파 등 증시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의 반도체 의존증은 더욱 심화됨.
- 정책적 근시안: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종량제 봉투 1매 판매를 논하는 등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엔 정책적 시야가 좁음.
향후 전망
- 대규모 인적 쇄신 필요: 정부 2년 차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을 포함한 대규모 인적 쇄신과 국가 운영 판의 재설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국가 비전 재정립: 단순 실적 보고용 행사가 아닌, 기업과 국민에게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정교한 국가 비전 수립이 2년 차의 핵심 숙제가 될 전망.
출처:naver_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