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차 이전의 실패를 반복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지방세입 증가라는 착시 효과만 거뒀을 뿐 실질적인 GRDP 성장이나 자생적 민간 고용 창출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필자는 행정구역별 기계적 배분이 아닌 시장 경제와 산업적 효율성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구의 IBK기업은행·KIAT 유치전은 정치적 타협이 아닌 '구조적 시너지'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2018년 693개에서 2026년 6월 5,409개로 8배 증가했지만 기업당 평균 고용은 16.3명에서 6명으로 감소
- 입주기업의 97%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머물러 자생적 고용 창출 실패
-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이전은 현행법상 본점 서울 조항 때문에 국회 문턱도 못 넘는 상황
- 대구는 수성알파시티 AI·ABB 생태계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완료
향후 전망
- 정치적 포퓰리즘식 이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역 갈등 심화 우려
- 지역산업 현실에 맞춘 기관 배치로 전환해야만 균형발전 실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