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급 재무관료 이례적 전출…관저 "협조적이지 않아서"' : 아사히신문

AI 요약

일본 재무성의 에이스급 관료인 일마츠 슌 주계국 차장이 도쿄 세관장으로 전출되는 이례적인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관저 관계자는 그가 정권에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좌천' 성격의 인사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고시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무성 인사에 관저가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례로, 소비세 감면 등을 둘러싼 정권과의 의견 대립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핵심 포인트

• 일마츠 슌 주계국 차장은 '10년에 1번의 대물 재무관료'로 불리며 차관 후보로 유력시되었음
• 도쿄 세관장은 과거 차관 승진 전 '대기 포스트'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2002년 츠다 히로키 이후 차관 배출 사례 없음
• 고시가 정권이 추진하는 급부형 세액공제 제도 설계를 일마츠 차장이 실무 총괄했으나, 소비세 감면 문제로 정권과 대립
• 관저 간부는 "정권에 협력적이지 않아서"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하며 좌천 성격을 인정

향후 전망

• 재무성 내부에서 관저의 인사 개입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
• 고시가 정권의 재정·세제 정책 방향에 재무성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