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네덜란드 데이터보호당국이 우버의 자동화된 드라이버 계정 정지 시스템에 대해 유럽 GDPR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약 8억 2,500만 유로(약 9억 6,600만 달러, 한화 약 1조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우버가 충분한 경고나 인간의 감독 없이 자동 프로세스로 드라이버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지적했으며, 일부 드라이버는 인간 검토 없이 영구 정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버는 대부분의 정지가 일시적이며 영구 정지 전 인간 검토가 이루어진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이번 벌금은 프랑스 전 우버 드라이버 브라힘 벤 알리가 170명의 드라이버 증언을 모아 제기한 불만에서 비롯됐으며, 디지털 권리 단체 PersonalData.io가 조력을 제공했다.
핵심 포인트
- 벌금 규모: 8억 2,500만 유로(약 9억 6,600만 달러) — GDPR 기준 역대 두 번째
- 네덜란드 당국 부위원장 Monique Verdier: "컴퓨터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단독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
- 우버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결정과 과도한 벌금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주장
- 이전에도 우버는 드라이버 개인정보 처리 관련 2억 9,000만 유로, 관련 문제로 1,000만 유로 벌금 부과받음
향후 전망
- PersonalData.io 설립자 Paul-Olivier Dehaye가 드라이버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및 신규 회사 StartClaims 설립 예정
- 우버 외 다른 긱 이코노미 기업과 광고 기술 분야로 규제 조치 확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