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6년 4월, 토니 에버스(Tony Evers) 위스콘신 주지사는 성인물 사이트 접속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AB 105)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체 콘텐츠의 3분의 1 이상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연령을 검증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에버스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자료에 접근하려는 성인들에게 '침해적인 부담'을 주며, 특히 개인식별정보(PII)의 보안 및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점을 거부의 핵심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이미 미국 내 24개 이상의 주(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미주리, 텍사스, 버지니아 등)가 유사한 연령 확인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포른허브(Pornhub)는 해당 지역에서의 서비스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위스콘신 시민 자유 연맹(ACLU) 또한 이 법안이 프라이버시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에버스 주지사는 웹사이트 기반의 강제 인증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드웨어를 활용한 '기기 기반'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거부권 행사 배경: 토니 에버스 주지사는 AB 105 법안이 위스콘신 주민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성인의 합법적 권리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법안 전체에 거부권을 행사함.
- 법안 적용 기준: 유해 콘텐츠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1/3) 이상인 사이트에 대해 정부 발행 ID 등을 통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려 함.
- 미국 내 확산 추세: 현재 24개 이상의 주가 이미 유사한 연령 확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주요 성인 사이트들의 서비스 지역 차단 사례가 빈번해짐.
- 인권 단체 반발: 위스콘신 ACLU는 지난달 해당 법안이 감시 및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함.
주요 디테일
- 데이터 보안 우려: 주지사는 연령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가능성을 거부권 행사의 주요 기술적 사유로 언급함.
- VPN 조항의 변화: 초기 법안에는 연령 확인 우회를 막기 위한 가상사설망(VPN)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논의 과정 중인 지난 2월 해당 조항이 삭제된 바 있음.
- 규제 대상 확대: 이번 법안 거부는 최근 영국 등에서 추진 중인 '애플 iOS 26.4 업데이트의 연령 확인 기능' 도입 등 글로벌 규제 흐름 속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거부 사례임.
- 대안적 해결책: 주지사는 사이트별 개별 인증 대신, 사용자의 스마트폰이나 PC 자체에서 연령을 확인하는 '기기 기반(Device-based)' 솔루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비침.
향후 전망
- 입법 방향의 전환: 웹사이트에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앱 스토어나 하드웨어 제조사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적 논의의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VPN 규제 논란 지속: 이번에는 VPN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규제를 우회하려는 사용자와 이를 막으려는 규제 당국 간의 기술적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