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유럽연합(EU)의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에 따른 새로운 투명성 의무 규정이 8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AI 시스템 제공자(provider)와 배포자(deployer)는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에는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을 포함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들이 자체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AI 공개 라벨 세트도 공개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00만 유로(약 1,720만 달러)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EU AI법의 투명성 의무 규정이 2026년 8월 2일부터 발효됨
- 제공자는 AI 상호작용 고지 의무가 있으며, 합성 오디오·이미지·비디오·텍스트에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 부착 필요
- 배포자는 현실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AI 생성 딥페이크 콘텐츠에 라벨링 의무
-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3% 벌금 부과
향후 전망
- EU가 제공한 표준 AI 라벨이 널리 채택되면 온라인 플랫폼 간 라벨 디자인이 일관되게 통일될 가능성
- 신규 AI 시스템에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 모델과 서비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