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환율의 피해가 중소기업, 저소득층, 청년에게 집중된다고 진단했다. 대기업은 환헤지 수단과 협상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특정 목표환율을 정해 방어하기보다 과도한 쏠림과 급변동만 완화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신뢰 회복의 핵심은 생산성 구조개혁이며, AI 전환을 산업·노동·교육의 동시 개혁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핵심 포인트
- 고환율 피해는 중소 제조업체, 저소득 가계, 청년 일자리에 집중
- 가계부채가 GDP의 90%에 달해 고물가·고금리 이중 부담 발생
- 정부는 목표환율 방어 대신 스무딩 오퍼레이션(과도한 쏠림·급변동 완화) 원칙 유지해야 함
- 태국 바트화 방어 실패가 외환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경계해야 함
향후 전망
-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 단독 대응이 아닌 금리·재정·산업 정책의 종합적 연계가 필요
- AI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산업·노동·교육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원화 신뢰 회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