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학노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비즈니스 규제, 근로 규제, 대미 통상 역량 강화라는 3대 빗장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즈니스 규제와 관련해 전국 2000개가 넘는 특구 대신 한국 전체를 규제 없는 단일 특구로 만들어야 하며, 창업을 막는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로 규제 측면에서는 첨단 분야 연구원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예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대미 통상 전선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관세율 인상과 정치군사적 압박 가능성에 대비한 통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핵심 포인트
-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20~50%가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분석 존재
- 주5일 근무제 전환 이후 한국 경제는 4%대 성장세를 유지하며 생산성 향상 달성
- 미국 연방법은 전문직 연장근로 상한 제약이 없어 주 90시간까지 근무 가능
-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율 인상과 정치군사적 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제기
향후 전망
- 규제 개혁을 외부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대미 통상 관계에서 마스가(MASGA) 외 제1호 투자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양국 협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