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통합돌봄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경제·산업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에 1조 원을 투자하면 4.6배의 소득 효과가 발생하며, 의료·재활 일자리부터 주택 개조, 의료기기, AI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행 4개월째인 현재, 지자체당 평균 2억 7000만원에 불과한 예산과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포인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결과, 2022년 돌봄 부문 총지출 44조 7000억 원이 약 205조 5000억 원의 소득효과를 유발(4.6배).
- 통합돌봄은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방문 의료·재활 인력, 주택 개조,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침대 등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
-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 원이며, 지자체당 평균 약 2억 7000만원으로 시범사업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
- 김 이사장은 “정부의 정치적 지원 부족으로 통합돌봄이 조용히 말라 죽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
향후 전망
-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지자체당 최소 10억 원의 국비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치적 관심이 필요하며, AI 돌봄로봇 도입에 따른 돌봄 격차 확대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