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재관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은 국내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 투자 쏠림(76%)과 IPO 중심의 회수 시장(78.5%)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벤처 제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2.2% 수준에 불과한 지자체 및 공공 투자 비중을 높여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5년 차 생존율이 36.4%로 급감하는 '데스밸리' 구간의 기업들을 위해 장기적인 스케일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기술 탈취에 대한 불신이 벤처 M&A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하며, 'K-디스커버리' 제도의 안착과 처벌 강화를 통해 안전한 기술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자본과 인재가 집중된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벤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투자 불균형 및 목표: 벤처 투자의 76%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성장펀드를 3.5조 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제언함.
- 회수 시장 편중: 국내 벤처 회수 시장의 78.5%가 IPO에 편중되어 있어, M&A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다변화가 필수적임.
- 데스밸리 생존 지표: 2023년 기준 창업 기업 생존율은 3년 차 45.9%에서 5년 차 36.4%로 하락하며, 10곳 중 6곳 이상이 5년을 버티지 못함.
- 예산 편성: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 2조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 4,021억 원 등 스케일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됨.
주요 디테일
- 법안 개정 방향: 지자체의 벤처투자조합 직접 출자 근거 마련 및 모태펀드 운영 현황 공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과 지역 투자 동력을 확보함.
- 시장 진입 지원: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여 초기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 마련.
- K-디스커버리 도입: 기술 탈취 시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조사와 자료 보전 명령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 추진.
- 지자체 참여 저조: 현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벤처 투자 비중은 약 2.2%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함.
- M&A 활성화 저해 요소: 기술 탈취 우려와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이 M&A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서(NDA) 강화 등이 필요함.
향후 전망
- 지역 벤처 생태계 변화: 개정안 통과 시 지자체가 지역 특화 산업에 직접 투자하게 되어 지방 창업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M&A 시장의 질적 성장: K-디스커버리 제도와 상생협력법을 통해 기술 보호 체계가 확립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당한 기술 거래와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