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파헤친다…《매춘하는 제국》

AI 요약

吉見義明의 저서 《매춘하는 제국》은 메이지 유신부터 1958년까지 일본의 성매매 역사를 '매춘하는 제국'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저자는 1872년 태정관 포고로 인신매매가 금지되었음에도 유곽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된 배경에 정부·군·정치가·성매매 업자의 이해관계와 남성의 매춘을 용인하는 사회적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3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사실 규명 없는 모호한 사과와 배상이 아닌 금전 지급에 그친 2015년 한일합의의 한계와, 이를 '환영'한 일본 내 자유주의자들의 침묵과 방조에서 찾는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공창제를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옹호한 반면, 우에키 에모리는 폐창론을 주장했으나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을 얻지 못했다는 대비도 제시한다.

핵심 포인트

• 1872년 태정관 포고 제295호로 성매매 인신매매가 금지되었으나 유곽은 1958년까지 존속
• 영국은 1864년 전염병법 제정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병 검사를 강제했고, 1886년 조세핀 버틀러 등의 반대 운동으로 폐지
• 2015년 한일합의는 사실 인정 없는 모호한 사과와 배상이 아닌 금전 지급에 그쳐 국제적 기준에 미흡
• 후쿠자와 유키치는 공창제가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옹호, 우에키 에모리는 '국가의 체면'을 위해 폐창을 주장했으나 무시됨

향후 전망

• 일본 사회의 역사수정주의 확산 속에서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압박과 학계의 사실 규명 노력이 지속될 전망
• 매춘을 용인하는 일본 사회의 장기적 구조에 대한 학술적 재조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