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6년 벤처투자표준계약서 전면개정으로 투자와 창업 간 위험 배분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었다. SPA와 SHA 분리, 창업자 연대보증 대폭 축소, 투자자 사전동의권 제한, RCPS에서 CPS 전환, IPO 의무 완화 등이 핵심 변화다. 성실한 실패는 보호하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핵심 포인트
- SPA(주식매매계약)와 SHA(주주간계약)를 분리해 계약 구조 단순화
- 창업자 개인 연대보증 원칙적 금지, 허위진술·투자금 유용 등 고의적 위반 시에만 개인책임 인정
- 투자자 사전동의권을 집합적 동의권(의결권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해 소수 투자자의 거부권 차단
- RCPS(상환전환우선주)에서 CPS(전환우선주)로 기본 증권 전환, 리픽싱 방식도 Full Ratchet에서 Broad-based Weighted Average로 변경
향후 전망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실리콘밸리식 투자 문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
- 창업자와 투자자 간 합리적 위험 분담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