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약 7년 만에 마련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지난 19일 간담회를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과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등 심각한 의료 격차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아플 때, 회복할 때, 평상시 건강관리'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전주기적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5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인프라 강화에 나섭니다. 또한, 단순 치료를 넘어 국립재활원을 플랫폼 삼아 스타트업의 AI 재활 기술 및 재활 로봇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제1차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계획 추진: 관련 법 제정 약 7년 만인 지난 2월 수립된 국가 차원의 첫 건강권 보장 로드맵으로 본격적인 현장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 심각한 장애인 건강 격차 지표: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3.5%로 비장애인(76.1%) 대비 12.6%포인트 낮으며, 만성질환 보유율은 88.6%로 비장애인(55.7%)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대: 국내 28만 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5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코디네이터 연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필요: 현재 참여 주치의는 전국 791명, 등록 장애인은 1만 992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요구됩니다.
주요 디테일
- 장애친화 의료기관 예산 지원: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서 14개소가 운영 중이며, 정부는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기관당 연간 약 3억 8,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기존 11개소에서 총 16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며, 지정 기관에는 시설 개보수비 3억 5,000만 원과 연간 운영비 1억 4,000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 어린이 재활의료 서비스 강화: 39개 기관이 참여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6세 미만 아동의 재활치료 수가에 30%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2기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합니다.
- 구체적인 주치의 시범 수가: 참여 의료진에게 포괄평가·계획수립 연 1회 64,000원, 교육·상담 연 8회 회당 15,000원, 방문서비스 연 24회 회당 196,000원의 수가가 지급됩니다.
- 국립재활원의 기술 실증 기능: 단순 재활을 넘어 AI 및 재활 로봇 스타트업의 중개 연구와 임상 실증 환경을 제공하여 의료기기 인허가 및 건강보험 수가 획득을 지원합니다.
향후 전망
- 의료계의 참여 확대 및 접근성 개선: 미지정 지역(충남, 광주, 전남, 세종, 울산 등)을 중심으로 국가지원금 및 수가 혜택을 통한 종합병원들의 장애친화 의료체계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헬스케어 스타트업과의 융합 가속화: 국립재활원의 재활 로봇 중개사업을 통해 고도화된 AI 재활 장비와 기기들이 실제 병원 및 의료 현장에 보급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