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서울경제가 보도한 기사다. 정부 정책자금이 저수익·한계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의 인내자본, 프랑스·영국의 맞춤형 코칭, 미국의 성과약정형 인센티브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핵심 포인트
- 2018~2023년 기준 ROA 하위 1~3분위 기업에 정부지원금의 35%가 배분된 반면, 상위 8~10분위는 21.5%에 그침
- 이스라엘 R&D 펀드는 지원금 1달러당 기업 총 R&D 지출을 1.41달러로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프랑스 '테크 넥스트 40/120'은 최근 3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거나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을 선별
- 미국 CCTC는 약정된 일자리 1개당 해당 지역 전체 근로자 수가 약 2.5명 증가한 효과
향후 전망
-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기반 지원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
- 정책자금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가 개편될 가능성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