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지만, 세금 공제 방식에 그쳐 투자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AI 로봇, 풍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나, 기업이 적자를 낼 경우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산업계는 미국처럼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나 세액공제 제3자 양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내 의견이 엇갈려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핵심 포인트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AI 로봇, 풍력 등 6개 품목
- 생산액의 5% 세액공제 가정 시, 20조원 생산 기업은 약 1조원 절감 효과
- 적자 기업은 세액공제를 이월공제로만 활용 가능해 현금 유동성 확보 어려움
- 미국 IRA는 직접환급 및 세액공제 양도제를 운영 중
향후 전망
- 정부가 직접환급제 도입 등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수익성 좋은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