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 성장 기반 강화와 민간 투자 촉진 방향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논평에서 6대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벤처투자 업력 요건 완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세제개편안 기본 방향에 공감하며 입법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을 주문했다.
핵심 포인트
- 벤처 3개 단체 공동 논평: 6대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업력 요건 7년→10년 완화 등 환영
- 중소기업중앙회: 비수도권 R&D·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긍정 평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안전설비 투자 가속상각 제도 신설 의미
- RSU 세제지원 등 지속 요구 과제에 대한 추가 검토 요청
향후 전망
-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보완 필요
- 창업부터 재투자까지 선순환 생태계 구축 계기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