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국내 스타트업 '펫나우'는 반려견 비문(코 무늬) 인식 기술로 2022년 CES 최고혁신상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동물 마이크로칩 삽입만 합법이라 생체인식 기술이 불법으로 취급받아 본사 미국 이전을 검토 중이다. 기사는 한국 창업 생태계를 옥죄는 4중 장벽으로 규제, 자본, 계약, 출구를 지목했다.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됐다가 대형 금융기관에 밀려난 펀블·카사, 정책 변경이 10여 차례에 달한 원격의료 스타트업 메라키플레이스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자본 구조와 창업자 개인에게 실패 책임을 지우는 연대책임·풋옵션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핵심 포인트
- 펫나우는 2022년 CES 최고혁신상 수상에도 국내에서 불법 기술로 취급받아 미국 이전 검토 중
- 해외 본사를 둔 한국 스타트업이 2014년 32곳에서 2025년 215곳으로 7배 증가
- 펀블·카사는 규제 샌드박스 선정 후 대형 금융기관에 밀려 폐업 기로
- 메라키플레이스는 5년간 정부 지침 변경 10여 차례, 정책 전환 5차례 이상 겪음
향후 전망
- 한국 창업 생태계는 규제·자본·계약·출구의 4중 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스타트업 해외 이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
출처:조선일보 (네이버 스타트업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