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늑장'이라는 비판과 달리, 심사 대상 시장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사모펀드의 볼트온 방식 인수, AI 스타트업의 인력 빼가기 등 우회 결합이 늘고 글로벌 빅테크 결합까지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 판단이 어려워졌다. 재계는 심사 기간과 자료요구 건수 증가를 지적하지만, 공정위는 신고회사 측의 자료 지연·부정확이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미국의 기업결합 신고 수수료 제도를 참고해 심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핵심 포인트
- 3개월 이상 걸린 기업결합 사건의 평균 심사일수는 131일에서 147일로 증가, 평균 자료요구 건수는 1.5건에서 7건으로 급증
-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 심사는 간편결제·가상자산·플랫폼금융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뤄져 사전 표본이 없는 난제로 꼽힘
- 미국은 2022년 '기업결합 신고 수수료 현대화법' 제정, 거래금액에 따라 3만~225만 달러 차등 수수료를 받아 FTC·DOJ 반독점 예산 확충에 활용
- 공정위는 2024년 8월 법 개정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 자율 시정방안 제출 통로를 신설
향후 전망
-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 내 기업결합 전담 조직(별도 국) 승격 및 인력 충원 논의가 지속될 전망
- 국경 간 빅테크 M&A 증가로 글로벌 경쟁당국 간 협력과 심사 기준 정비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