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최근 3년간 '인공지능'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 형사 1심 판결문 7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AI를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사례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거 태양광 사기와 유사하게, AI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AI를 활용한 허위 음란물 제작·유통 범죄가 1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최근 1년 새 10건이 집중적으로 선고되는 등 급증 추세다. 이 밖에도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AI 실적 증명서 위조, 챗GPT를 이용한 난민 신청서 허위 작성 등 범죄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부산 사기단이 'AI 전자복권 베팅'을 미끼로 2,300여 차례에 걸쳐 473억여 원을 가로챔 (부산지법, 징역 7년 선고)
- AI 음란물 채널 운영 및 허위 바디캠 영상 제작으로 누적 조회수 2,100만 회를 기록한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 챗GPT로 난민인정 신청 사유서를 허위 작성한 인도 국적 E 씨에게 징역 1년 4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 AI 로봇 납품 실적 증명서를 위조해 거제시청 입찰에 참여한 D 씨 등 유죄 판결
향후 전망
- AI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AI 악용 범죄가 더욱 정교해지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AI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규제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
출처:네이버 AI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