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중국 지방정부가 도입한 '산업사슬 책임제(链长制)'는 특정 산업사슬에 지방정부 책임자를 '체인장'으로 임명하고, 전담부서·전문가·핵심기업·대학·펀드를 묶어 공급망 공백과 기업 문제를 관리하는 제도다. 핵심은 투자유치, 기술개발, 토지·환경, 인재, 금융, 조달 등 흩어진 정책수단을 하나의 공급망 목표 아래 정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7년 창사에서 시작돼 2019년 저장성 전면 도입, 2020년 중앙정부 공급망 안정정책을 거치며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기업유치를 '공장 한 곳'에서 '생태계 한 묶음'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냈다.
핵심 포인트
- 체인장 운영방식: '한 산업사슬, 한 책임자, 한 전담팀, 한 정책, 한 계획' - 산업지도 작성 후 '강한 고리·보완 고리·안정 고리' 구분
- 기업유치 방식 변화: 배터리 공장 유치 시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장비·재활용·물류 동반 유치
- 자본·인재 연계: 정부유도기금·은행·보증기관을 산업사슬에 연결, 특정 공정·소프트웨어·인증 분야 인재 목표 유치
- 2026년 중앙정부 공급망안전 관리체계 강화 행정규정과 지방 체인장제 연계
향후 전망
- 체인장제의 5대 병목(공무원 전문성 부족, 행정 과잉, 지방보호주의, 데이터 진실성, 책임 모호성)이 제도 발전의 관건
- 성과 평가 기준이 기업 유치 수보다 '공급망 빈칸을 메웠는가'로 전환될 필요성 대두
출처:네이버 AI 추천 기사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