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중국 특허정책의 초점이 출원 수에서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표준필수특허(SEP), 특허풀, 기술거래소, 라이선스와 특허금융을 통해 개별 특허를 산업표준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묶는 '중국식 지식재산권 운영'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 기술계약 거래액은 2020년 2조8300억 위안에서 2024년 6조8400억 위안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특허 포함 기술계약만 1조1800억 위안에 달했다. 다만 과다선언과 부실특허, FRAND 분쟁, 시장지배력 남용, 정보비대칭 등의 병목이 존재한다.
핵심 포인트
- 중국 기술계약 거래액: 2020년 2조8300억 위안 → 2024년 6조8400억 위안 (약 1조80억 달러)로 급증
- 2025년 특허 포함 기술계약만 1조1800억 위안 (약 1738억 달러) 달성
- 베이징 2025년 기술계약 거래액 9865억 위안 (약 1453억 달러)
- 5G 등 일부 분야에서 선언특허 중 실제 필수성 인정 비율은 20~30%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
향후 전망
- 중국의 특허전략이 표준·특허풀·기술시장 연결을 통해 산업 공통규칙과 현금흐름 창출로 진화할 전망
- 특허풀이 IoT, 커넥티드카,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
출처:이데일리 (네이버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