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본 기고문은 기후위기, AI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책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을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는 '대도약을 위한 경제성장전략 5대 대전환'을 강조하며 15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금융은 '1정책금융 1법' 체계에 갇혀 있으며, 67개 기금의 연간 운용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 300조 원이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잠겨 있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필자는 단순한 수치상의 홍보보다는 촘촘한 예산 설계와 공공자본의 개념 대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주요 인물 참여: 2025년 12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는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금융 및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 막대한 공공자본 규모: 현재 67개 기금의 연간 운용 규모는 1,000조 원, 55개 법정공제회 자산은 160조 원에 달하며,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은 75조 원 규모로 설정되었습니다.
- 정책 자금 공급 목표: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협의회는 2026년 정책금융 공급액을 총 252조 원으로 발표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국정 과제 발표 일정: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16일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026년 초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성장전략 5대 대전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유휴 자금의 비효율성: 1,000조 원의 기금 중 여유자금 금융기관 예치금이 300조 원이나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7,700억 원 중 7,000억 원이 예치금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 특별회계 비중: 에너지자원개발특별회계(63조 원)와 환경개선특별회계(71조 원) 등 거대 자본이 정책금융 범위 재정립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공급 수치의 허점: 발표된 252조 원의 공급액 중 상당 부분이 신규 자금이 아닌 1년 단위 '롤오버(Rollover)' 여신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전략적 첨단기술 영역: AI, 반도체, 로봇, 우주, SMR(소형모듈원자로),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인내자본적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 기금 운용 패러다임 변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안전한 예금 위주에서 주식 및 대체 투자로 전환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의 기금 운용 방식도 공격적·전략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향후 전망
- 정책금융 체계 통합: '1정책금융 1법'의 한계를 넘어 가용 재정, 법정기금, 공제회 등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자본 대전환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질적 성과 위주 집행: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단순 대출 연장이 아닌, 신규 유동성 공급과 첨단 기술 투자 중심의 예산 재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