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 외국인 노동자 폭력 의혹…입관 당국, 홋카이도 농장 조사 착수

AI 요약

홋카이도 교고쿠정의 한 농업법인에서 '특정기능' 자격으로 일하는 미얀마 국적 여성 4명이 상사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금속 막대로 등을 맞거나 채소를 복부에 던져지는 등 폭력에 시달렸으며, 이에 대해 삿포로 출입국재류관리국이 해당 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법인은 과거에도 기능실습생 인권 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상습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 포인트

• 미얀마 국적 여성 4명이 7월 삿포로지역노동조합에 구조 요청
• 피해자들은 일본어 미숙을 이유로 금속 막대 폭행, 채소 투척, 허위 잘못 추궁 등 피해 호소
• 삿포로출입국재류관리국이 해당 농업법인 조사에 착수
• 해당 법인은 2022년 3월 기능실습생 인권 침해로 실습계획 인정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 보유

향후 전망

• 출입국관리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분 및 외국인 고용 관련 제재가 이뤄질 전망
• '특정기능' 제도 내 외국인 노동자 보호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