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성과기반 지원정책 보고서를 뉴스1이 보도한 기사다. 정부 정책자금이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 집중되면서 기업의 성장 유인이 약화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타트업에는 실패 위험을 공유하는 인내자본, 성장기업에는 전담 코칭,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성과약정형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핵심 포인트
- ROA 최하위 1~3분위 기업에 정부지원금의 약 35%가 집중된 반면, 최상위 10분위는 5.1%에 불과
- 이스라엘 'Innovation Authority R&D Fund'는 성공 시에만 상환하는 조건부 보조금 방식
- 프랑스 'Tech Next 40/120'은 매출 성장·투자유치 실적 기준으로 120개 기업을 선정해 전담 인력 배정
- 미국 캘리포니아 'CCTC'는 기업이 제시한 성과지표를 달성해야 지원이 이행되는 성과약정형 제도
향후 전망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혜택이 끊기는 문제를 해소해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책자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기반 평가 체계 도입이 확산될 전망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