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 부재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적자 기업에도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고 제3자 양도까지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공제 혜택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캐나다는 적격 투자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형 투자세액공제로 지원하며, 프랑스와 일본도 파격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배터리 업계는 북미 ESS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직접환급 및 양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핵심 포인트
- 미국 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적자 기업도 국세청을 통해 공제액 현금 직접 환급, 세액공제 권리 제3자 양도 가능
- 캐나다: 적격 투자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형 투자세액공제로 지원, 세소득·영업이익과 무관하게 현금 환급
- 프랑스 C3IV: 법인세 초과 미사용 공제액 현금 환급, 일본은 GX 경제이행채권으로 보조금·세제지원 병행
- 북미 ESS 시장에서 국내 업체 점유율은 10% 안팎이나,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수주잔고는 2026년 말 310GWh 수준 전망
향후 전망
- 2028년 북미 ESS 시장 점유율 85% 확대 전망 속에서, 한국 정부의 직접환급·세액공제 양도제 도입 여부가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전망
-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없을 경우 중국 업체의 글로벌 시장 독식 가능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