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다(Yes, we can)’: 청정 경제와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한 청사진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은 2025년 신작 '21세기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 기후 대응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통념을 반박하며, 1.5°C 한계 돌파가 임박한 시점에서 온도 중심 목표를 청정 에너지 타겟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탈탄소화가 기후 변화로 인한 파괴적 비용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사회적·인적 자본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제시합니다.

AI 요약

세계적인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은 2024년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강연을 바탕으로 집필한 저서 '21세기의 성장 스토리(The Growth Story of the 21st Century, 2025)'에서 기후 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 이란 등의 전쟁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기후 정책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스턴은 기후 행동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류 경제학의 시각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기후 변화의 속도가 지난 10년 사이 거의 두 배로 빨라진 상황에서, 그는 단순한 기온 제한 목표를 넘어선 실질적인 청정 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물리적, 인적, 자연적, 사회적 자본의 유지로 정의하며 미래 세대에게 현재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추상적인 논의를 넘어 청정 경제가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번영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4부에 걸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신작 출간: 니콜라스 스턴은 2006년 영국 정부의 '기후 변화의 경제학' 보고서 이후 약 20년 만에 2024년 LSE 강연을 집대성한 신간을 2025년 LSE Press를 통해 출간함.
  • 기후 변화 가속화: 기후 변화의 진행 속도는 최근 10년 동안 그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졌으며, 지구 평균 기온 1.5°C 상승 한계 돌파가 임박함.
  • 패러다임 전환: 기존의 단순한 '지구 온도 상승 제한' 목표에서 '청정 에너지 타겟(clean-energy targets)'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함.

주요 디테일

  • 경제적 타당성: 2016년 저서 'Why Are We Waiting?'의 논지를 확장하여, 기후 변화의 파괴적 비용을 감당하는 것보다 지금 즉시 탈탄소화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경제적 근거를 제시함.
  • 주류 경제학 비판: 기후 변화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상충 관계로 묘사한 기존 경제학계의 단순화된 접근법을 강력히 비판함.
  • 지속 가능성 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단순히 환경 보호에 국한하지 않고 물리적·인적·자연적·사회적 자본의 총합을 유지하여 미래 세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함.
  • 전략적 구조: 책의 1부에서는 지속 가능성의 토대를 설명하고, 이후 국제 기후 정책 프레임워크의 진화와 기후 과학의 기초, 긴급한 탈탄소화의 당위성을 4개 파트로 나누어 상술함.
  • 지정학적 리스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갈등과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가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저해하고 있음을 경고함.

향후 전망

  • 정책 프레임워크 재편: 향후 국제 사회의 기후 대응 실천 강령이 모호한 기온 목표에서 구체적인 청정 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기술 타겟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 가능성 담론 확산: '클린 이코노미'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사회의 효율성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21세기형 경제 성장 모델로서 각국 정책 수립의 핵심 지침이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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