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신용석 HMG경영연구원장은 취임 후 첫 공개 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보조금 전쟁과 한국 경제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그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미국, 유럽, 중국이 자국 핵심 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자유시장 논리를 고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R&D 투자는 늘었으나 고학력 연구 인력 비중 감소와 비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인해 경제 역동성이 1980년대보다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원장은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서 급성장 중인 중국의 정부·대학·기업 간 긴밀한 파트너십과 빠른 규제 혁신 속도를 경계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결합한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 모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반도체 초과 세수를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노동시장 재취업 인프라 강화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인물 및 행사: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출신 신용석 원장이 1월 1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 주최 콘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 중국의 규제 속도: 미국 FDA 승인에 수년이 걸리는 신약 개발이나 엄격한 한·미·유럽의 자율주행 안전 기준과 달리, 중국은 정부 주도로 기술 확산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노동 모델 제안: 기업에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자에게는 강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자원 배분 혁신: 최근의 반도체 초과 세수를 단순 보조금이 아닌, 직업 재교육 및 재취업 연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R&D 역설: 한국은 GDP 대비 R&D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의 자본·노동 이동이 둔화되어 전체 생산성 증가율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 중국식 혁신 문화: 중국 기업들은 자국 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허 독점보다 기술을 공개하여 혁신 역량을 정부에 증명하고 지원을 받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경쟁 구도: 중국은 반도체 투자를 가속화하고, 미국 빅테크는 AI와 데이터센터에 천문학적 자본을 투입하며, 유럽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산업 정책의 시대'임을 확인했습니다.
- 미래 경쟁 분야: 현대차그룹의 싱크탱크 수장으로서 자동차 외에도 자율주행 및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산업 전략 논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국내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이 글로벌 경쟁 판도에 맞춰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단순한 투자 규모 확대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