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승찬·김남근·허성무 의원실 공동 주최로 'K-방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어 지속 가능한 방산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2년 대비 2024년 대·중견기업 영업이익률이 6.4%에서 13.7%로 2배 이상 급증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5.5%에서 7.2% 성장에 그친 지표를 공개하며 상생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방사청은 연내 '방위산업 상생협력 촉진법' 입법화를 목표로 5년 주기 계획 수립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포함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산업계 대표로 나선 LIG D&A는 자사 이익률을 낮추면서도 협력사 이익률을 7.98%까지 끌어올린 실질적 성과와 함께 AI 스타트업 '다비오'와의 기술 협력 모델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이 단기 수출 성과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성장 격차 확인: 방사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대·중견기업 영업이익률은 13.7%를 기록했으나, 중소기업은 7.2%에 머물며 성장이 정체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LIG D&A의 상생 성과: LIG D&A는 2024년 자사 영업이익률이 7.01%로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협력사 영업이익률을 7.98%로 높이며 동반 성장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 법적 제도화 추진: 이형석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연내 '방위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을 목표로 사업조정제도 강화 및 상생 인센티브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민관 협력 체계: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상임위 의원들과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주요 정책 기관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 스타트업 육성: LIG D&A의 '방산혁신펀드' 투자 1호 기업인 AI 벤처 '다비오'는 체계업체의 국방 노하우 전수를 통해 기술 적용 영역을 확장한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 글로벌 동반 진출: LIG D&A는 곧 설립될 UAE 독립 법인에 10여 개의 협력사와 함께 진출하여 수출 판로를 공동 개척할 예정입니다.
- 기업별 정책 제언: LIG D&A는 민간 기술의 방산 전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성을, 중견기업 퍼스텍은 자산 규모에 따른 중견기업 차등화 검토를 건의했습니다.
- 운영 환경 개선: 다비오 박주흠 대표는 AI 라이선스 방식 정립 및 독립 발주 확대, 보안 및 개발 환경 완화 등 3가지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향후 전망
- '방위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입법화될 경우 협력사 지원 비용이 방산원가로 인정되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단순 하도급 생산 관계를 넘어 공동 R&D와 해외 동반 진출을 지향하는 '방산 공급망 플랫폼' 중심의 협력 모델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