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중복상장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 학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2026년 3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상장사 중 239개(9.4%)가 모회사 지분 50% 이상인 중복상장 자회사임을 지적하며, 지배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LG화학, 2021년 SK이노베이션의 물적분할 사례처럼 모회사 주주가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규제보다는 기업의 소명을 요구하는 연성규범과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는 균형적 접근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6월 이전까지 주주 보호를 전제로 한 예외적 허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상장의 필요성과 경영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중복상장 현황: 2026년 2월 말 기준, 상장 모회사의 지분이 50% 이상인 중복상장 자회사는 239개로 전체 상장사(2,539개)의 9.4%를 차지합니다.
- 연쇄 상장 고리: 96개 지주회사 및 상장기업이 최대 7개의 상장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80개 기업은 3대 연속 상장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도 개선 일정: 한국거래소 임흥택 상무는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이전까지 중복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규제 기조: 금융위원회 고영호 과장은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기조를 유지하며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보호책을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연성규범의 도입: 기업이 중복상장 구조를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소명과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예외 필요성: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기술 M&A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IPO는 대기업과 달리 생존과 스케일업의 핵심이므로 획일적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주 보호의 확대: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중심에서 자회사 일반주주 보호까지 관점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상법 개정과의 연계: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원칙이 정착될 경우, 보다 유연한 연성규범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심사 트랙 분리: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여부를 별도의 심사 트랙을 통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향후 전망
- 가이드라인 시행: 6월 중 발표될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향후 물적분할 후 재상장이나 계열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대책에 대한 정량적 지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 시장 자정 작용: 기업들이 규제 압박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중복상장 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거나 합병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단순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VC 투자 회수 영향: 벤처투자(VC) 업계의 엑시트(회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명확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 경과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