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중복상장 금지, 벤처기업 성장 방해”

AI 요약

정부가 추진하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제도에 대해 벤처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반주주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술사업화를 위해 자회사 설립과 분리상장이 일반적인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투자 회수 구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덕산하이메탈과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가 첫 예외 허용 사례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규제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시 모회사에 주주 영향 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 동의 확인(3% 룰 적용) 등 5대 의무를 부과.
• 벤처기업협회는 코스닥 벤처기업 별도 심사경로 신설, 3% 룰 완화, 심사기준 명확화 등을 보완 과제로 제시.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규제 기준을 '중복상장 여부'가 아닌 '지배주주 지배권 강화 여부'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 덕산하이메탈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 자회사 다산DTS가 첫 예외 허용 사례로 상장 예비심사 승인.

향후 전망

• 예외 허용 사례가 나왔지만, 광범위한 중복상장 금지 정책이 혁신 창업과 초기 벤처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