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읽는 경제]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

AI 요약

한국의 산업 AI 정책이 9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분석한 기사다. 정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세웠지만 예산·평가 권한이 없어 부처 간 분절이 지속되고 있다. 데이터는 부처별로 분절되고 성과는 부처별로 집계되며, 실증 이후 유지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제조AI 2030 전략의 20조원 투자 성패는 부처 간 공통 성과지표와 통합 데이터, 유지예산 주체 설정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핵심 포인트

• 산업 AI 관련 부처는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기후에너지부, 공정위,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9개 부처에 분산
• 국가AI전략위원회는 8개 분과위와 CAIO협의회를 운영하지만 예산 편성권과 사업 집행권은 개별 부처에 있어 실질적 조정력 부족
• 부처별 성과지표 상이(AI 팩토리 설치 대수, 모델 성능, 기업 지원 건수)로 '현장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통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구조
• 실증 이후 유지·확산 예산의 책임 주체가 없어 '지원 끝나면 멈추는 AI' 문제 반복

향후 전망

• 대통령 직속 전략위의 방향 설정과 총리실의 실행 조정이 맞물려야 실제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
• 공통 성과지표·통합 데이터·유지예산 주체 설정이 20조원 투자 성패의 핵심 관건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