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강화 방향이라며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6대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벤처투자 업력 요건 완화 등이 딥테크·제조 벤처와 스케일업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SU 세제지원 등 지속 요구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 이차전지·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로 양산 단계 성장 지원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와 성장촉진 점감구조 도입으로 세부담 완화
-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요건 7년→10년 완화로 스케일업 기업 후속 투자 확대
- 벤처투자회사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BDC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
향후 전망
-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 선순환 세제지원 체계 구축 기대
- RSU 세제지원 등 추가 과제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