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수) 오늘, 서울시]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로 고지서 열람 ...

서울시는 4월 21일부터 ETAX 내 직접 고지서 열람·납부가 가능한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시행하며 법인에도 고지서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SH 등이 지분 51%를 확보하고 연 6% 배당을 목표로 하는 '서울동행리츠' 도입과 영국 케임브리지대 등과의 협력을 통한 '피지컬 AI 선도도시' 구축을 추진합니다.

AI 요약

서울시는 시민 편의 증대와 공공개발 이익 환원, 그리고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4월 21일부터 시행된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는 이메일이나 외부 앱 없이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 내에서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며, 법인 납세자에게도 개인과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B9 등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공공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는 '서울동행리츠'를 도입, 시민들에게 연 6%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배당할 계획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서울AI재단이 영국 케임브리지대 및 연세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로봇이 도시 환경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피지컬 AI' 인프라 표준 마련을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행정 편의: 4월 21일부터 ETAX/STAX 내에서 외부 매체 없이 고지서 열람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한 '전자사서함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 세제 혜택: 전자사서함 이용 시 법인도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이익 공유: '서울동행리츠'는 공공 지분 51% 이상 확보로 안정성을 높였으며, 시민들에게 최소 연 6%의 배당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글로벌 협력: 서울AI재단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맥스웰 센터, 연세대와 함께 '피지컬 AI'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를 수행합니다.

주요 디테일

  • 리츠 대상지: 서울동행리츠의 시범 적용 지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B9, 서초 소방학교 부지입니다.
  • 리츠 구조: 리츠 자본금의 30% 내외를 시민 청약 규모로 설정하며, 리스크가 큰 개발 단계는 공공이 주도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 연구 목표: 로봇 친화적 도시환경 표준 정립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도시계획 핵심 과제를 추진하여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 납부 시스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지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 추진 일정: 2026년까지 시범사업별 구체적인 리츠 사업계획과 시민공모 규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

  • 연구 발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에서 피지컬 AI 연구 성과를 공개하여 서울의 기술적 위상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 확산 효과: 공공주도 리츠 모델의 성공 시, 향후 민간 개발 사업에도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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