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서울시는 시민 편의 증대와 공공개발 이익 환원, 그리고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4월 21일부터 시행된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는 이메일이나 외부 앱 없이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 내에서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며, 법인 납세자에게도 개인과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B9 등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공공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는 '서울동행리츠'를 도입, 시민들에게 연 6%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배당할 계획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서울AI재단이 영국 케임브리지대 및 연세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로봇이 도시 환경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피지컬 AI' 인프라 표준 마련을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행정 편의: 4월 21일부터 ETAX/STAX 내에서 외부 매체 없이 고지서 열람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한 '전자사서함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 세제 혜택: 전자사서함 이용 시 법인도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이익 공유: '서울동행리츠'는 공공 지분 51% 이상 확보로 안정성을 높였으며, 시민들에게 최소 연 6%의 배당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글로벌 협력: 서울AI재단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맥스웰 센터, 연세대와 함께 '피지컬 AI'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를 수행합니다.
주요 디테일
- 리츠 대상지: 서울동행리츠의 시범 적용 지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B9, 서초 소방학교 부지입니다.
- 리츠 구조: 리츠 자본금의 30% 내외를 시민 청약 규모로 설정하며, 리스크가 큰 개발 단계는 공공이 주도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 연구 목표: 로봇 친화적 도시환경 표준 정립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도시계획 핵심 과제를 추진하여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 납부 시스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지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 추진 일정: 2026년까지 시범사업별 구체적인 리츠 사업계획과 시민공모 규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
- 연구 발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에서 피지컬 AI 연구 성과를 공개하여 서울의 기술적 위상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 확산 효과: 공공주도 리츠 모델의 성공 시, 향후 민간 개발 사업에도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