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이 민간 벤처투자 촉진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위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차전지,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딥테크·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력 요건 완화(7년→10년)와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BDC 투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RSU 세제지원 등 업계 요구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핵심 포인트
- 6대 분야(이차전지,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력 요건 7년→10년 완화
- 벤처투자회사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및 BDC 투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와 성장촉진 점감구조 도입
향후 전망
- 창업부터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세제지원 체계 구축 기대
- RSU 세제지원 등 미반영 과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