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법무부가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취업비자(E계열) 체계를 '허용 직종' 중심에서 '산업·숙련·임금'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AI·반도체·로봇 등 신산업 융합 직종이 현행 비자 체계에 없어 해외 인재 채용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기업의 R&D 인력 부족분은 1만5101명, 제조업 부족인원은 9만6077명에 달하며, 첨단로봇·제조 분야 부족률은 8.9%에 이른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위한 비자 체계 개선도 과제로 지적된다.
핵심 포인트
- 2025년 말 기준 국내 기업 R&D 인력 부족 1만5101명, 12대 국가전략기술 부족인력 6886명
- 올 1분기 제조업 부족인원 9만6077명, 미충원율 16.2%
- 현행 E계열 비자체계에서 외국인 채용이 어려운 중숙련 직종 180여개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팹 10기, 현대차 새만금 9조원 투자 등 인력 수요 급증
향후 전망
- 비자 체계가 산업·숙련도 중심으로 개편되면 첨단산업 고급 두뇌부터 제조 현장 숙련공까지 해외 인재 등용문이 넓어질 전망
- 국내 유학생의 학업→취업→정주로 이어지는 비자 연계 설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
출처:네이버 AI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