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최근 AI 확산에 따라 'AI세' 논의가 단순한 고용 감소 우려를 넘어 AI가 창출한 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라는 복잡한 조세체계 설계 문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빌 게이츠가 로봇세 개념을 제안한 이후, AI는 전문직을 대체하기보다 인간의 역량을 보완하는 'AI 노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 세무·회계 업계에서는 AI 도입률이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하며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와 고부가가치 자문 업무의 강화라는 이중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대체에 초점을 맞춘 '로봇세'와 부의 재편을 포착하는 'AI세'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연구기관들은 신설 세목 도입보다는 기존의 자본소득세 강화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조세 정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AI 도입 급증: 월터스 클루버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세무·회계 전문가의 AI 도입률은 2024년 9%에서 2025년 41%로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 전문직 대체 우려: 자비스앤빌런즈의 2025년 12월 설문 결과, 응답자의 52.7%가 5년 내 AI가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실질적 생산성 향상: MIT와 스탠퍼드의 2025년 공동 연구 결과, AI 도입 회계사는 월말 결산 시간을 7.5일 단축하고 주당 수임 가능 고객을 55% 늘렸으며 업무 시간의 8.5%를 고부가가치 업무로 전환했습니다.
- 논의의 기점: 2017년 2월 빌 게이츠가 쿼츠(Quartz)와의 인터뷰에서 제안한 로봇세 구상이 현재 AI 과세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디테일
- 개념의 차이: 노동 대체로 인한 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로봇세'와 달리, 'AI세'는 플랫폼 독점이나 데이터 기반 수익 등 기존 세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초과 이윤 과세를 포괄합니다.
- 대체 vs 노출: 브루킹스 연구소(2024년 10월)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체'보다 업무의 일부가 AI와 상호작용하는 '노출(exposure)'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 과세의 난제: 2025년 2월 EU Tax Focus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로봇 소득 산정 시 대체된 임금과 절감 비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합의되지 않아 세제 설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과거의 시도: 유럽의회는 2017년 로봇에 '전자적 법인격'을 부여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 국제기구의 권고: IMF는 2024년 보고서를 통해 로봇세 신설보다는 자본소득세 강화와 노동자 재숙련 지원이 더 실효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향후 전망
- 글로벌 최저한세 연계: OECD/G20 주도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체계를 AI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 세무 전문가 역할 변화: 단순 기장 업무는 자동화되겠지만,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세무 전략 수립 및 고객 자문 영역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