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U가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법안을 통해 기계 제품 및 AI 기반 안전 부품을 AI Act의 고위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이 노동자 안전 후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8년 8월까지 '기계 규정' 개정안으로 AI 안전요건을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나, 노동계는 자율 표준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게차 충돌 방지 AI 센서 등 현장 안전 직결 장치의 AI 오류 시 심각한 부상·사망 위험이 문제로 제기된다.
핵심 포인트
- EU '디지털 옴니버스' 법안: 2026년 5월 승인, 기계류 AI 부품을 AI Act 고위험 규제에서 제외
- 유럽집행위원회: 2028년 8월까지 '기계 규정' 개정안으로 AI 필수 안전요건 이관 예정
- ETUC: "규제 간소화가 유럽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빌미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
- 산업용 AI 시장에서 설명가능한 AI(XAI) 기술 및 비상 개입 알고리즘 수요 증가 전망
향후 전망
- 향후 2년간 법적 기준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제품 인증·표준 적용 혼선 예상
- EU 세부 입법 과정에서 기술 혁신과 노동자 안전권을 둘러싼 대립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