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CGI, 엔이씨파워, 티오더 등 여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기업과의 협력 또는 M&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과 모방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특히 CGI 조영수 대표는 한화솔루션이 M&A 실사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접적인 피해액만 300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 침해 분쟁은 증가세에 있으나,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으로 인해 실제 법적 승소율과 손해 인정액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본력과 법무 조직을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사와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피해 규모: CGI 조영수 대표는 한화솔루션과의 기술 분쟁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액을 약 300억 원으로 추산함.
- 침해 통계: 2024년 기준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이며, 피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됨.
- 사법 처리 현황: 경찰청은 지난해 179건의 기술 유출 범죄를 적발하고 380여 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5.5% 증가한 수치임.
- 소송의 한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며, 실제 인정된 손해액은 청구액의 17.5% 수준임.
주요 디테일
- CGI 사례: 삼성전자 납품 협의 중 한화솔루션의 M&A 제안을 받고 실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협상이 중단되고 한화 측에서 유사 기술 제품을 삼성에 납품했다는 주장임.
- 기술 가치: 제조업의 핵심인 공정기술 구축에는 통상 2년 6개월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노하우가 실사 과정을 통해 통째로 유출됨.
- 참여 기업: SK에코플랜트와 분쟁 중인 '엔이씨파워', KT와 갈등을 빚는 '티오더', 인산가와 소송 중인 '씨디에스글로벌' 등이 피해 사례를 공유함.
- 구조적 불균형: 티오더 권성택 대표는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과 법무 조직에 맞서 스타트업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함.
- 정치권 공조: 이번 간담회는 재단법인 경청이 주최하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함.
향후 전망
- 법적 공방 가속화: CGI가 2024년 한화솔루션을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수사 결과가 향후 대기업 기술탈취 분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임.
- 제도 개선 추진: 국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