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6년 제2차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국내 창업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1995년 10개 미만이던 정부 창업지원 사업은 2024년 87개, 1조 5,800억 원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창업기업 수 감소와 기술기반 창업의 정체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기업의 55%, 기술 창업의 62.8%가 수도권에 집중된 심각한 양극화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신생 기업의 수를 늘리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에서 벗어나, 창업 이후 투자와 스케일업, 회수(Exit)까지 이어지는 ‘성장 중심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정책 규모 및 양적 지표 변화: 정부 창업지원 사업은 1995년 10개 미만에서 2024년 87개 사업, 약 1조 5,8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연간 창업기업 수는 2023년 1,238,617개에서 2024년 1,135,561개로 감소 추세입니다.
- 수도권 집중 심화: 창업기업의 약 55%, 벤처기업의 65%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특히 액셀러레이터(AC) 투자금의 76.6%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창업 생태계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기술 및 기반별 편중: 2025년 기준 기술기반 창업의 수도권 비중은 62.8%에 달하며, 제조업 기반의 혁신 창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성장 사다리 구축 제언: 김희중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정책자금으로 연명하는 창업이 아닌, 실제 시장에서 매출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성장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역 창업 활성화 방안: 정은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 지원금 살포가 아닌 실증·조달·판로를 연결하는 구조 설계와 지역 대학의 간접출자 확대, 스타트업 실증권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 정부의 창업도시 프로젝트: 지난달 24일 발표된 계획에 따라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대 과기원 소재지를 우선 지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 10개 창업도시를 조성하여 '탈서울 성공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구조적 장애 요인: 사회 전반에 깔린 반기업 정서, 실패에 대한 낮은 수용성,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등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가로막는 무형의 장벽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 성장 및 회수 시장 강화: 향후 창업 정책은 '공급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동하며, 초기 투자 이후의 후속 투자 및 M&A, IPO 등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 균형 발전 가속화: 2030년까지 추진되는 10개 창업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에서도 인재와 자본이 선순환하는 '지역 완결형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