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규제 혁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8일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세미나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행 금산분리 체계가 민간 자본의 전략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82년 제정된 은행법에 근거한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 제한과 엄격한 출자 한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입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X), 비자(VISA) 등 글로벌 카드사들이 벤처캐피탈(VC) 조직을 통해 AI와 데이터 분석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미래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전략산업에 한정한 단계적 금산분리 완화와 위험가중치 우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공급하기로 한 정책 자금 규모입니다.
- 4%의 지분 제한: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은행 지분 보유는 4%로 제한되며, 금융회사의 비금융사 출자 역시 15~20% 수준으로 묶여 있습니다.
- 400% 위험가중치: 현행 건전성 규제상 비상장주식과 벤처투자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는 최대 400%에 달해 금융권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기업의 행보: AMEX는 2011년 Amex Ventures를 설립했고, VISA는 2027년까지 아프리카 디지털 경제에 1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는 등 기술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디테일
- 규제 완화의 범위: 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방산 등 '첨단 전략산업'에 한정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공동 위탁운용(Co-GP) 허용: 산업자본의 전문성과 금융자본의 자금력을 결합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벤처투자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 CVC의 한계: 현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설립 가능하며, 외부자산 조달 및 해외 투자 한도 등에서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AMEX의 성과: 벤처 투자를 병행해온 아멕스는 2023년 영업수익 804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8.4% 증가), 순이익 108억 3,000만 달러(7.0% 증가)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증명했습니다.
- Mastercard의 전략: 2014년부터 'Start Path' 프로그램을 통해 AI 및 지속가능 에너지 스타트업을 발굴하며 지급결제 네트워크를 넘어선 생태계를 구축 중입니다.
향후 전망
- 법 개정 논의 가속화: 국민성장펀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의 투자 위험가중치 우대 규정 신설 및 관련 특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권의 역할 변화: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단순 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지분 투자와 경영 참여를 병행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의 변모가 기대됩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