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청'과 김종민·송재봉 의원 주최로 대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엔이씨파워, CGI, 티오더, 씨디에스글로벌은 각각 SK에코플랜트, 한화솔루션, KT, 인산가와의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대기업이 협업이나 M&A를 빌미로 핵심 기술과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씨디에스글로벌의 창업자는 8년 넘는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을 보지 못하고 별세하는 등 피해 기업들의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침해 건수당 평균 18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승소율은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해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와 대기업의 정보 유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피해 기업과 대기업 명단: 엔이씨파워(SK에코플랜트), 티오더(KT), CGI(한화솔루션), 씨디에스글로벌(인산가) 등 4개사가 구체적인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 심각한 유출 통계: 2024년 기준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이며,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낮은 구제 가능성: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의 승소율은 32.9%, 실제 인정된 손해액은 피해액의 17.5% 수준에 불과합니다.
- 장기화된 법적 분쟁: 씨디에스글로벌과 인산가의 소송은 2018년 시작되어 8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주요 디테일
- SK에코플랜트 사례: 엔이씨파워로부터 소각로 최적화 솔루션 기술 정보를 받은 후 계약을 거절하고, 1년 뒤 유사한 'ZERO4 WTE' 솔루션을 상용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KT-티오더 분쟁: 국내 테이블오더 시장 점유율 65%인 티오더는 KT가 인수 실사 과정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활용해 동일 서비스인 '하이오더'를 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 한화솔루션 기술 유출: CGI는 한화솔루션이 M&A 실사 후 협상을 결렬시키고,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한 방열기기를 삼성에 납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 인산가의 무권리자 출원: 씨디에스글로벌의 기술 도면을 그대로 활용해 특허를 출원한 인산가에 대해 2심 특허법원이 무권리자 출원을 인정했으나, 최종 판결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대응 방식: 피해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지루한 소송전으로 시간을 끄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전망
- 입증 책임 전환 논의: 제공된 정보가 유용되지 않았음을 대기업이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강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 정부 및 정치권 개입: 중기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대응단과 신문고를 운영하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