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은행법학회와 한국은행은 지난 5월 16일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의 법·경제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이 1970년대 이후 담보 중심의 일반 금융에만 치우쳐 생산적 위험을 수용하는 '혁신금융 DNA'가 부족하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자봉 은행법학회장은 정보 비대칭성과 자금 회수 경로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 등록 의무화와 전문 검증 기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금융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민금융 전문은행 신설과 플랫폼 금융에 대한 실질적 금융 행위 기준 규제 적용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의 안착을 위한 사전적 신뢰 검증 체계 구축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과제들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혁신 금융 데이터 부족: 2024년 기준 국내 비상장 법인의 주식 등록비율은 0.65%에 불과해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 소극성: 국민연금의 벤처캐피탈(VC)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운용의 0.014% 수준으로, 혁신 생태계 지원이 극히 미미합니다.
- 신규 전문 금융기관 제안: 전지용 서민금융진흥원 이사는 분절된 기능을 통합하고 '링펜싱(Ring-fencing)'을 통해 재무적 방화벽을 갖춘 '서민금융 전문은행'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 전환: 김정연 교수는 플랫폼 금융에 대해 기존 기관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기능별 규제'를 고도화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생태계 문제점: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문화 부재 및 M&A 회수 경로 축소로 인해 '일반금융 과잉, 혁신금융 과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알고리즘 투명성: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외부 감사제도 도입, 투명성 보고서 발간 의무화, 금감원·공정위 주체의 공정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대형 금융 플랫폼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법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 전자금융사고 대응: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감독당국, 분쟁조정 기구 간 협력을 통한 '신속 구제 프로토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 AI 에이전트 기준: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의 실제 행위 개시 및 대리를 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해석 기준 마련이 제언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 법제도 정비 가속화: 혁신기업 아이디어 검증 전문 기관 설치 및 벤처기업 주식등록 의무화 등 공시 투명성 인프라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 플랫폼 책임 강화: 플랫폼의 실질적 거래 지배 시 판매자와의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소비자 보호 중심의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