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특허청은 김용선 초대 처장의 주도하에 AI 기술을 도입한 심사 혁신과 국민 참여형 지식재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목표는 AI 심사시스템 구축 및 심사 인력 확충을 통해 현재 각각 14.7개월과 11.9개월인 특허 및 상표 심사 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과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럽형 ‘3인 협의심사’ 모델을 확대하고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통해 출원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접수된 2만 건 이상의 국민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며, 초고속 심사 제도를 AI와 첨단 바이오 스타트업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지식재산처는 5극 3특 권역별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식재산 금융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심사 기간 단축 목표: 2029년까지 특허 대기기간 10개월(현재 14.7개월), 상표 6개월(현재 11.9개월)로 단축 추진.
-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총상금 7억 8000만 원(1등 1억 원), 5월 15일 접수 마감 및 10월 시상 예정, 현재 2만 건 이상 접수.
- 경제적 손실 대응: 2021년 기준 위조 K-브랜드로 인한 매출 손실 61억 달러(약 7조 원) 및 기술 유출 피해(최근 5년 25조 원)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강화.
- 특허법조약(PLT) 가입: 특허 획득 규제 완화 및 출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제 조약 가입 절차 착수.
주요 디테일
- 심사 품질 고도화: 기술 융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식 모델인 '3인 협의심사'를 확대하여 특허 품질 제고.
- 스타트업 지원 확대: 수출 기업 대상 초고속 심사 제도를 올해부터 AI 및 첨단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까지 전격 확대.
- 권역별 거점 구축: 5극 3특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거래, 사업화,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K-브랜드 육성: 지역 특성이 담긴 대표 K-브랜드 100개를 발굴하여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계하는 사업 추진.
- 법률 지원: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밀착 지원.
향후 전망
- 심사 행정의 디지털 전환: AI 심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특허 강국으로서의 지위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 균형 발전: 권역별 지식재산 지원 센터와 K-브랜드 육성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