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미국 법원이 구글의 광고 사업 분할 요구를 기각하고, 대신 사업 운영 방식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Leonie M. Brinkema) 판사는 구글이 광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쟁사에 유리하도록 사업 관행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4년 검색 사업 분할 요구가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로, 법무부의 광고 사업 분할 시도가 다시 좌절된 것입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소규모 기업이 새 고객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를 분할하려는 DOJ의 제안을 법원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포인트
- 판결 내용: 광고 사업 분할은 기각, 대신 경쟁사에 유리한 사업 관행 조정 명령 (구체적 방안은 미공개)
- 판사: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 (전문 판결문은 14일간 비공개)
- 배경: 2023년 제기된 광고 기술 반독점 소송에서 2025년 4월 구글의 불법 독점 판결, 이번 판결은 구제책(remedy) 결정
- 이전 사례: 2024년 검색 독점 판결 후 2025년 9월 아밋 메타 판사가 크롬·안드로이드 매각 요구 기각, 대신 기본 검색엔진 계약 종료 및 데이터 공유 명령
향후 전망
- 구글은 현재 검색 관련 구제책에 항소 중이며, 이번 광고 사업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가능성
- 법무부의 두 차례 분할 시도가 모두 실패함에 따라, 향후 규제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