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다룬 기사다. 정부 정책자금이 수익성(ROA)이 낮은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스타트업에는 이스라엘식 인내자본, 성장기업에는 프랑스·영국식 맞춤형 전담 코칭, 성숙기업에는 미국식 성과연동형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핵심 포인트
- 2018~2023년 분석 결과, ROA 최하위 1분위 기업에 정부지원금의 10.7%가 배분된 반면 최상위 10분위는 5.1%에 그침
- 이스라엘 '성공연동형 R&D 보조금'은 프로젝트 성공 시에만 로열티로 회수하고 실패 시 상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구조
- 프랑스 'Tech Next 40/120'과 영국 'Innovate UK Scale-up Programme'은 고성장 기업에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맞춤 지원
- 미국 캘리포니아 'CCTC'는 기업이 약정한 고용·투자 성과를 달성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성과약정형 제도
향후 전망
- 정책자금이 한계기업 생존 지원에서 성장기업 육성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
- 성과연동형 지원 도입 시 업종·성장단계별 성과지표 설계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