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특허의 조속한 확보가 한국 기업의 시장 선점과 성장의 핵심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신속한 지식재산(IP) 확보와 보호가 국가 안보 및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평균 14.7개월 소요되던 특허 심사 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줄인 '초고속 심사제도'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이차전지 수출 기업의 특허가 제도 시행 후 단 19일 만에 등록되며 기술 확보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나아가 지재처는 국가 핵심 및 방위 산업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경찰을 적극 가동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 신설도 조속히 추진 중입니다. 특히 약 11조 원에 이르는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를 근절하고자 AI 모니터링 국가를 대폭 늘리고, 오는 8월 말부터 모바일로 진품 조회가 가능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해 수출 기업 보호에 나설 방침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초고속 특허 심사 실현: 기존 평균 14.7개월이 걸리던 특허 등록 기간을 약 1개월(평균)로 줄였으며, 실제 국내 대표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특허가 제도 시행 후 단 19일 만에 등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K-브랜드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 2024년 OECD 보고서 기준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가 1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오는 8월 말 QR코드 연계 '증명표장'을 활용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 지식재산 금융의 성장세: 우수 특허 기반의 혁신 기업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지식재산 금융' 잔액이 2024년 말 10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2조 4000억 원으로 14.8% 증가했습니다.
- 기술유출 범죄 강력 단속: 국내 유일의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을 운영하여 지난 1년간 총 334명의 기술유출 및 침해사범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심사 인력 충원 및 대기 시간 목표: 일반 기술 분야의 누적 적체를 해소하고 양질의 심사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심사관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심사 대기 기간을 10개월대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 AI를 활용한 3중 위조상품 차단: 위조상품 실시간 모니터링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감시 대상 국가를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대폭 확장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48만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등록: 위조상품 피해가 자주 발행하는 주요 수출국 70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국내 기업들이 이 상표를 제품에 자율 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식재산 금융 인프라 다변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지방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IP 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지방 및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
- 첨단기술 초고속 심사 대상 확대: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이어 AI 등 신성장 첨단 기술 분야로 초고속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 기술 보호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처 내부에 기술유출 사건만 전담하여 신속하게 추적·기소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신설이 예고되어 있어 수사의 전문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