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캘리포니아주에서 온라인 전용 게임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그에 따른 소비자 접근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Protect Our Games Act(AB 1921)' 법안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주 세출위원회는 이 법안을 찬성 11표, 반대 2표로 가결하여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단체 'Stop Killing Games(SKG)'의 주도하에 크리스 워드(Chris Ward)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유료로 구매한 디지털 게임이 서비스 종료 후에도 오프라인 패치나 독립 실행형 버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플레이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 기술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구매자에게 환불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시되는 게임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게임 산업 협회(ESA)는 게임이 소유물이 아닌 라이선스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주 하원 및 상원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입법 현황: 2024년 5월 14일, 캘리포니아주 세출위원회에서 찬성 11표, 반대 2표로 법안 AB 1921의 본회의 송부 결정.
- 적용 대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시되는 게임부터 적용되며, 무료 게임 및 구독형 서비스, 오프라인 가능 게임은 제외.
- 글로벌 동향: EU 내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ECI)'를 통해 약 145만 건의 서명을 확보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법제화 움직임 확산.
- 발의 배경: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의 서비스 종료 사태를 계기로 유튜버 로스 스콧(Ross Scott)이 설립한 'Stop Killing Games' 단체가 법안起草에 참여.
주요 디테일
- 기업의 의무: 서비스 종료 최소 60일 전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서비스 종료 후에도 독립적으로 구동 가능한 대체 버전이나 업데이트 패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환불 강제: 대체 실행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디지털 게임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비용을 환불할 의무가 발생함.
- 산업계 반대 사유: ESA는 현대 게임이 보안 및 안티치트 툴을 위해 서버에 의존한다는 기술적 한계와, 게임 구매는 '영구 소유'가 아닌 '라이선스 획득'이라는 법적 근거를 들어 반대 서한을 제출함.
- 정치적 절차: 법안 확정을 위해 80명의 주 하원 의원 중 과반수 지지가 필요하며, 이후 상원 가결 및 주지사 서명 단계를 남겨두고 있음.
- 지리적 중요성: Electronic Arts(EA), Activision Blizzard 등 대형 게임사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에서의 법안 통과는 전 세계 게임 운영 표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향후 전망
- 법안 통과 시, 게임사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서버 종료 이후를 대비한 '엔드 오브 라이프(End-of-life)' 계획 및 오프라인 모드 구현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게임 소유권'에 대한 법적 정의를 둘러싸고 산업계의 '라이선스' 모델과 소비자 단체의 '구매물 소유' 주장이 정면충돌하며 글로벌 게임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