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은 5월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경제가 지식자본 중심의 '세 번째 성장 모멘텀'에 진입했으나, 모방성장의 한계와 불평등 심화로 성장률 둔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의 핵심인 'R&D 금융'을 강화하고, 단순한 자금 중개를 넘어 미래 가치를 현재의 구매력으로 전환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민간 자금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적 개념검증(PoC) 시스템의 부재와 미흡한 벤처 공시 체계가 혁신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개별 기업 지원보다는 프리시드부터 엑시트(상장 및 M&A)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금융 인프라 재설계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법적·경제적 쟁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행사 및 일시: 2024년 5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은행법학회·한국은행 공동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 진행.
- 벤처 생태계 현황: 국내 등록 벤처기업 비중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임.
- 해외 벤치마킹: 혁신 기술의 초기 검증을 위해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영국의 고등연구발명국(ARIA)과 같은 공적 시스템 운영 필요성 제안.
- 금융 혁신 모델: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례를 바탕으로 지분 희석 없는 '벤처대출'과 손실 흡수력을 높인 '투자성 예금'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
주요 디테일
- 금융의 재정의: 요제프 슘페터의 이론을 인용, 금융을 단순 자금 중개가 아닌 '미래 가치를 현재의 구매력으로 전환하는 기능'으로 규정함.
- 혁신금융의 3대 장애물: 극도의 불확실성, 긴 투자 회수 기간, 정보 비대칭을 혁신금융이 직면한 주요 구조적 한계로 분석함.
- 개념검증(PoC)의 중요성: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초기에 검증하는 PoC 체계가 갖춰져야 민간 자본이 안심하고 유입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제도 개선 과제: 벤처기업 주식 등록 의무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신주인수권 규제 개선, 스타트업 M&A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함.
- 투자성 예금: 예금 일부를 투자 성격으로 전환하여 코코본드보다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구조 제시.
향후 전망
- 생태계 중심의 혁신: 개별 기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프리시드부터 엑시트까지 이어지는 'A to Z' 금융 공급망이 구축될 경우 지식자본 기반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법·제도 재설계: 제안된 법적 과제들이 제도화될 경우,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 및 스케일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