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의 역할을 '미래 성장 엔진'으로 정의하며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인 안착을 위한 전문가 제언이 25일 공유되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의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과 제조업으로 자금 흐름을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기업 대출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늘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건설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가 잠재성장률을 저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에 기업 대출을 강요하는 방식은 시장 왜곡을 초래하므로, 위험가중치(RW) 및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투입된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IPO, M&A, CVC 등 회수 시장(Exit)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권마다 변하는 일회성 처방이 아닌 싱가포르 국부펀드(GIC) 모델과 같은 지속 가능한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행사 및 인물: 2026년 2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자산 배분의 왜곡: 신용상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기업 대출 비중은 제조업에서 감소하고 부동산·건설업 분야에서 확대되며 국가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 규제 불균형: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및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받는 반면, 전업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 중심 규제를 받아 은행권의 모험자본 공급에 제약이 큽니다.
- 해외 벤치마킹: 정책 펀드의 신뢰도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부펀드(GIC)나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사례와 같은 체계적인 거버넌스 모델이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은행권의 딜레마: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스타트업 투자 시 위험가중치가 증가하여 자기자본 비율이 악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RW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시장 왜곡 우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리스크가 큰 기업 대출을 은행에 압박하는 방식은 시장 논리에 어긋나며, 개인 대출보다 기업 대출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금산분리 이슈: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 개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회수 생태계: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IPO(기업공개), M&A, 세컨더리 마켓(구주 거래 시장) 등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탈출구' 마련이 시급합니다.
향후 전망
- 규제 패러다임 변화: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본 확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위험가중치 산출 기준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책 거버넌스 법제화: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운영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하는 법적 체계 마련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