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의 법·경제적 과제’ 학술대회에서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은 한국 금융이 담보 중심의 일반금융에 치우쳐 혁신금융이 과소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내 비상장 법인의 주식 등록 비율은 0.65%로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하며,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비중 역시 전체 자산의 0.014%에 불과해 자금 공급 체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500조 원의 투자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의 DARPA 모델을 벤치마킹한 공적 기관 설립과 벤처기업 정보 공시 확대가 필수적인 과제로 꼽혔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기관투자자의 평가 방식을 장기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벤처투자에 적용되는 과도한 위험가중치 규제를 완화해야 실질적인 생산적금융 대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혁신금융 인프라 부족: 2024년 기준 국내 비상장 법인의 주식 등록 비율은 0.65%에 불과하여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함.
- 미미한 기관투자 비중: 국민연금의 벤처캐피탈(VC)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0.014% 수준으로, 해외 주요 연기금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임.
- 대규모 투자 플랫폼 필요: 향후 5년간 약 50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단계별 개입 전략이 제기됨.
주요 디테일
- DARPA형 모델 도입: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처럼 실패를 용인하고 고위험 기술의 개념검증(PoC)을 직접 수행하는 공적 기관 설립 제안.
- 평가 체계 개선: 국민연금법 제102조의 원칙을 유지하되, 벤처투자의 성과는 1년 단위가 아닌 5~10년 장기 단위로 평가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위험가중치 규제 완화: 현재 정보 공시가 미흡한 벤처투자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아 투자를 기피하는 규제적 장애물 존재.
- M&A 세제 혜택: 초기 기업 지분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면제하는 등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강조.
- 투자-대출 연계: 분절된 VC 지분투자와 은행의 벤처대출을 연계하여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자금 단절 현상(Death Valley) 해결 필요.
향후 전망
-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비중이 해외 수준인 1~2%까지 확대될 경우, 벤처 시장의 모태펀드 의존도가 완화되고 민간 주도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비상장 주식 공시 체계와 디지털 검증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비상장 자본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임.
출처:naver_startup